통일부, 외교부내 본부·실 수준으로 축소될 듯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통일부가 차기정부에서는 외교부 산하의 본부.실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6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통일부의 핵심 기능인 대북정책 기획.집행및 교섭기능을 흡수, 외교통일부로 거듭나게 된다.

아직까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일부가 독립부처로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외교부는 발빠르게 통일부와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인수위 측에서 통합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서 다양한 통합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현재 외교부의 차관 두 자리 중 하나는 통일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통일부와 통합돼 외교통일부로 조직이 커지지만 차관은 현재 3명에서 변동이 없다.

인수위원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외교통상부로의 통일부 통합결정에 대해 “외교통일부에 통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차관이 될지, 본부장이 될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문제를 담당할 차관이 신설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인수위의 박형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돼 통일부 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복수차관제가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하면 (통일부의) 독자업무 수행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차관 한 명이 통일부에게 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나머지 통일부의 실무조직은 본부나 실 수준으로 외교부에 편입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북핵 6자회담과 평화체제 전환 문제 등을 다루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같은 형태로 `대북교섭본부'(가칭)를 만들어 남북회담과 대북정책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부장이 차관급이어서 `슬림화’를 내세우는 차기 정부가 고위공무원을 추가하는데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내로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의 접점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관장하는 6자회담”이라며 “두 부처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내로 들어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본부보다 격이 낮은 실(室) 수준으로 통일부의 기능을 배치, 대북정책실(가칭) 등을 만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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