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으로 본 올해 남북관계 전망

통일부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5천억원을 포함해 5천943억2천100만원으로 작년 2천662억7천200만원에 비해 3천280억4천900만원이 늘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천714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예산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며 협력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금이 늘어남으로써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사업을 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비 7억1천700만원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운영비 5억1천만원을 올해 새롭게 책정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관계 활성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회담 행사비용도 눈에 띄는 대목.

통일부는 장관급회담 4회, 군사회담 2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4회, 경제협력실무협의회 10회, 사회문화회담 4회 개최를 전제로 20억3천300만원을 남북회담 운영비로 잡았다.

그러나 회담 비용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추진비용이 빠졌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2000년에도 정상회담은 예비비로 충당했고 올해도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같은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교육과 직업훈련 중심으로 바꾸면서 교육훈련비용이 작년 38억6천200만원에서 올해는 60억4천800만원으로 늘었고 탈북자청소년학교 운영지원비용 1억7천600만원도 새롭게 책정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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