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았나

통일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핵 진전 상황을 감안해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또 2008년의 3대 목표로 `비핵.개방 3000’의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을 설정하고 업무 쇄신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원칙은 철저히, 접근 방식은 유연하게’ =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전략 목표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했다. 또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 생산성 있는 결과를 내자는 업무 기조도 제시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되 ▲국민 동의 ▲비용대비 성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의 발전적 변화 촉진 ▲평화통일 기여 등 기준에 맞춰 세부 정책을 펴 나가자는 원칙도 공개했다.

또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조화를 추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남북관계는 북핵 진전에 발맞출 것’ 공식 천명 = 비핵.개방 3000의 이행 준비를 올해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첫 머리에 올려 놓고 북핵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남한 및 유관국의 입장을 직접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핵 상황을 감안, 적절한 시기에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협 참여 기업 불편 해소 = 통일부는 또 상생의 남북경협 확대 방안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올해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 개성공단협력분과위 채널을 활용, 야간통행 허용 및 통관검사절차 간소화를 상반기 중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 중 통신센터 건립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 북측 통행구간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 출입 간소화를 도모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개성-평양간 육로수송을 통한 물류비 감소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이 손잡고 추진할 사업 계획도 일부 소개됐다.

북한 사리원 지역에 10㏊ 규모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대북 산림복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200㏊ 규모의 대북 조림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산림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농수산 협력과 관련, 남측 수요가 많은 채소, 특용작물 등을 북한 안에서 계약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육로운송 등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동해 북한 수역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측과의 어업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아연.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반 여건을 감안, 단천 지역 광산개발에 투자할 기업 컨소시엄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퇴적지에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중심의 남북경협단지를 만드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개성공단과 인천-서울을 잇는 협력벨트를 만든다는 구상도 담았다.

이와 관련, 올해 안에 수리시험, 재해.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인공섬 축조에 따른 홍수 및 생태계 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북측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작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선협력단지 및 해주특구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각 사업별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간의 인도적 사업 추진 원칙으로 `호혜적 인도협력’의 개념을 제시했다.

우선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북한 내 상주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해 분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배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도적 지원시 분배 투명성 개선 조치를 함께 협의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도적 지원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을 추진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소를 계기로 한 상시상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경우 우선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해 적십자회담 및 당국간 회담을 통한 북측과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의 단계별 접근방식을 취하되 기존 이산가족 사업 틀 내에서의 생사확인 및 상봉도 병행키로 했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한국행 희망자 전원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착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는 하나원 관리 및 탈북자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정착 지원금 지급 및 취업 지원 등 업무를 맡는 식으로 분업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정착 도우미를 현행 1천500명에서 2천명대로 확충, 탈북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에 계속 전달하고 관련 연구자료 등을 체계화하는 한편 국제사회 및 비정부기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북한 영유아, 산모 지원사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 통일부는 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공기업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것을 단체에 요구키로 했다.

또 기금사업에 대한 정기감사와 집행결과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투명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월별.분기별 기금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사업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사업 평가단(가칭)을 구성, 정기적으로 기금지원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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