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무겁지만 차분하게 진행

7일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통일부 업무보고는 통일부의 축소.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열려서인지 다소 무거웠지만 시종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통상 일부 간부들만 참석하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고경빈 정책홍보본부장을 비롯해 장.차관을 제외한 간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일부 간부들은 1층 현관에서 인수위원들을 직접 마중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성실한 보고를 위해 간부 전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일부의 존치 이유에 대해 적극 설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통일부의 절박함이 느껴진다’는 평도 나왔다.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던지자 “언론에서 통일부 세게 하라고 주문하네. 화기애애하게 해야 하는데…”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곧바로 통일부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통일부의 개편 방향은 더 이상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존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박진 의원은 회의 뒤 기자에게 “통일부가 보고한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또 “통일부가 지난 10년간 북한을 이른바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통일부에 이른바 실세장관이 오면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조직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하며 통일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1∼2월에 예정된 후속 회담과 현지조사는 3단계로 구분해 이행, 남북관계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한 뒤 차기정부 출범 뒤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참여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치켜세우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간부는 보고에서 “공무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고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국제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등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통일부가 인정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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