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신원조회 안 거친 방북자 없다”

평양에서 열리는 집단극 ‘아리랑’을 관람한 남측 관광객 중 520명이 법무부의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통일부는 11일 “신원조회 절차 없이 방북한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올 7월 대남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5명에게도 방북이 허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가 되지 않은 사람이면 가능하다”며 방북승인에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신원조회는 경찰청이 하고 국가정보원이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같은 절차는 다 거쳤다”고 밝히고 “법무부에는 방북 승인시 내용이 중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리랑 관람 건은 협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법무부와 사전 협의한 결과, 법무부가 ‘방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개개인에 대한 공안 전력 조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또 7월 15∼17일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통일기행’ 참석자 중 국정원이 ‘부적합’ 의견을 낸 대남 간첩 경력자 5명도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출국금지된 인물이 아니면 사실상 누구든 방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특히 “금강산 방문은 단순 관광으로, 해당 인물들은 탈출이나 억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방북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520명의 남측 관광객이 지난 달 이후 신원조회 없이 북한을 방문해 ‘아리랑’을 관람했고 7월에는 대남 간첩 경력자도 방북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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