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정부 부담주는 신규사업 합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 현 정부 남은 임기 안에 남북간 후속 협상과 합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합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31일 “최근(대선 이후) 열린 남북간 회담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 남이나 북이나 2월말 남한 새 정부 출범을 의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합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조사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야할 일들의 일정을 잡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8~29일 개성에서 열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와 25~28일 부산서 개최된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1차회의에서 남북은 일부 세부 사업들의 현지 조사 일정에 합의하는데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전에 공동조사를 거치지 않고 착공식을 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투자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조사는 어차피 해야하는 것으로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상정한 예산 범위 안의 사업에 한해서만 북한과 후속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20~21일 열린 보건.환경협력 분과위 회의에서도 북한이 새롭게 관심을 보인 북한내 의료시설 건설 등은 일체 논의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은 ‘성과를 인식해 조급하게 후속협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최근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이 같은 지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에서 갖기로 합의된 회담이나 실무조사 등 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열기로 한 각종 회담 및 조사들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차기 정부 출범 전 까지는 해주 특구 및 해주항 공동조사(내년 1월31일께)와 각 세부 사업별 실무접촉 일정 등이 잡혀 있다.

또 내년 1월 중에는 자원개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와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파견 관련 실무 접촉이 개성에서 있을 예정이며 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도 1월 22~23일 개성에서 열린다.

아울러 도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2월12~13일.개성), 기상협력 실무접촉(2월 중.개성), 환경보호.산림분야 실무접촉(2월 중.평양), 개성공단협력분과위 회의(2월 중 개성) 등도 개최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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