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밀협의체 통해 개성공단 지원”

통일부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개성공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비밀협의체를 만들어 무리한 사업지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기현(金起炫.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기관협의회 기관 추가 통보 및 지원현황 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공개, “통일부가 지난해 3월부터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재경부와 산자부,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산업은행, 대한상의 등 16개 기관으로 ‘개성공단입주 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비밀리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일부는 같은 해 5월과 9월 등 3차례에 걸쳐 협의회에 소속 기관의 지원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산업은행의 경우 ‘㈜로만손 개성공단 협력업체 자금지원 외에 판로지원으로 통일시계 100개 구입’을 보고했고 수출입은행은 ‘입주기업 소요자금 지원 90억원, 개성공단관리위 청사건축비 및 운영자금 대출 30억원 지원’ 등을 실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대한상의는 각각 입주기업에 대한 대규모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대책을 통일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 해당 기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개성공단사업 지원실적을 내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면서 “특히 공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이나 신용보증지원을 강요해 해당기관 부실화는 물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개성공단 분양관련 관계기관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통일부가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기관 모두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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