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통일부는 10일 “(새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통일부가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통일부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일부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그간 선거과정에서의 공약도 있었던 만큼, 이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새 정부 대북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선과 맞물려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지속될 것’이라 밝힌 데 대해, 이 대변인은 “해당 주장은 지난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것과 대동소하다.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 중 북한 핵실험 시 남북 간 대화 등 모든 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시기에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북한 관영매체에서 한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데 대해 이 대변인은 “1992년부터 지난 대선까지 살펴보면, 빠르면 하루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약 7일 후에 나온 사례도 있다”면서 “북한은 보통 일정기간 지난 후에 (한국 대선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전한 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유일하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과거의 반응은 보통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에 났는데, 조선신보에 난 것은 2007년에 한번 딱 있다”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 중 ‘DMZ 세계평화공원 남북 공동 조성’ 사안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안은 기본안을 만들었는데 기본안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과의 협의였다”면서 “그러나 북한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이 일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공약에도 ‘DMZ 생태보전’ 등 유형 사업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이나 공약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