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대화공세는 제재국면 전환 의도”

올해 들어 북한의 계속된 대화공세는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UN 대북제재결의안 및 5.24대북조치 등 제재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통일부가 분석했다.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5)을 시작으로 조평통 대변인 담화(1.8) 발표 등을 통해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금강산·개성공단 관련 회담’ 개최 등을 제의한데 이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1.20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 전통문)해온 바 있다.


통일부는 주간 북한동향 최근호를 통해 “북한은 각종 보도매체 등을 통해 ‘北의 대화와 협상 제의’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 등을 선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분열 획책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1.19) 이후 미북 직접대화와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상봉 관련 적십자 회담 및 금강산·개성공단 회담 등의 수용에 우호적 남측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함으로서 회담에서 NLL 및 우리의 군사훈련 등을 거론할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일이 혹한에도 불구하고 1.17∼23까지 산업시설 시찰, 중앙동물원, 인민학습당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공개활동을 전개했다”면서 “현재까지 공개활동은 총 10회(경제 7, 기타3), 전년 동기(13회) 대비 0.8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 이어 평양, 평남, 황북 등의 산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 것은 직접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과학화 등 기술개건 사업을 독려하고 성과를 다그침으로써 경제대국 달성 진입을 위한 노력동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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