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내년 ‘근본적 변화’ 없어

통일부는 30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동아일보>가 30일 ‘통일부가 내년 북한의 전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30일자 ‘對北정책 지지도 8개월새 20%P 급락’ 제하의 기사에서 “통일부는 29일 배포한 ‘2004 북한 정세평가 및 2005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내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9일 「2004 북한 정세평가 및 2005 전망」「최근 북한 변화동향」 2가지 보고서를 배포한 바 있으나, 「2004 북한 정세평가 및 2005 전망」에서는 내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적 민주화•다원화, 이데올로기 등 본질적(fundamental) 변화 징후는 미약하나, 변화의 불가역적(不可逆的) 특성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로 진전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변화 동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적 민주화•다원화, 이데올로기 등 본질적(fundamental) 변화 징후는 미약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재 북한의 변화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3단계 변화의 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상징적(symbolic) 변화’ 단계를 넘어 ‘의미있는(significant) 변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다음은 「최근 북한 변화 동향」 보고서 중 일부 요약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o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리·실력·실적(三實主義)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

– 경제적으로 부족한 물자 공급·유통 확대를 위한 시장기능 강화, 인센티브제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확산되고 있는 단계
– 사회문화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시장경제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o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당·정간부의 세대교체 추진 및 실무중심의 경제분야 인사기용, 실리사회주의 개념 도입 등 체제내적·미시적 변화 움직임

– 다만, 우리식 사회주의·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적 민주화·다원화, 이데올로기 등 본질적(fundamental) 변화 징후는 미약

o 현재 북한의 변화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3단계 변화의 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상징적(symbolic) 변화] 단계를 넘어 [의미있는(significant) 변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물가상승, 재정적자 증가, 사상해이 등 문제점 때문에 개혁·개방의 수위(속도와 범위)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베트남의 경우,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으로 개혁과정이 일시 후퇴하였으나 각각 남순강화(’92년), 도이모이(’86년)를 통해 개혁 본격화

o 따라서, 북한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의 不可逆的 특성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 분야의 [근본적인(fundamental) 변화]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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