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 ‘기권예산’ 편성했나?

▲ 北인권 예산을 사실상 삭감한 정동영 장관

통일부가 2006년도 북한인권관련 예산안을 4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소극적인 예산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 관련 예산으로 4,100만원을 책정했다. 동년대비 400만원 증액됐으나 여전히 사업비 7,310억 7600만원(남북협력기금 출연 포함)의 0.0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중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인권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북한 주민의 사체(국경부근이나 임진강 등을 통해 남쪽으로 떠내려오는 북주민의 사체)처리 소요비용을 800만원에서 1,160만원으로 증액하고, 정부가 기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UN인권위 참석에 150만원을 증액한 결과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기권한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인권개선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개선 예산이 북한인권 기권 예산이냐”며 본말이 전도된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NGO 활동지원으로 9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이 축소됐다. 올해와 비교해 11% 삭감된 수준이다.

통일부는 2006년도 예산개요에서 예산안의 특징을 ‘민간단체 보조사업 등은 소폭 증액 또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적고 있지만, 유독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통일부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협의회(민화협) 지원 예산은 올해 3억 5천만원과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이외에 북한인권 자료 입력에 540만원, 북한인권 국제회의 참가 335만원, 북한인권 자료축적 240만원, 국제협력회의 참석(UN인권위 참석, 북한인권개선 관련 국제협조)에 631만원을 계상했다.

김문수 의원은 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안 심사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통일부의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항목만 있을 뿐”이라면서 “해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 확대, 북한인권 관련 정보 분석, 북한인권 NGO 지원 확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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