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돈 살포 법적대응 적극 검토”

통일부는 17일 민간 대북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국내로 반입해 전단과 함께 살포하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강행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화폐 무단 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 만큼 정부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들 단체가 반입한 북한 화폐의 사진을 확보했으며, 16일 살포행사 현장에 직원을 보냈다며 “현재 유관부처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16일 단체들이 화폐 및 전단 살포 행사를 갖기 직전 “북한 화폐를 살포할 경우 관련 법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명은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000원권 20∼30여 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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