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노당, 방북단 10명 이내로”…민노 “사실상 불허” 반발

통일부가 20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조선사민당)과의 정당교류를 명목으로 방북 예정이었던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 규모를 10명 이내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며, 민노당의 방북신청을 반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남북관계를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 조치했다”고 “예전에는 관광까지를 포함한 인원에 대해 대부분 방북 승인을 해줬지만 현재 남북 관계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실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방북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당교류를 목적으로 방북 하는데 50여 명이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며 “10명 정도의 방북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규모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조선사민당의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방북하기로 하고, 강기갑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시·도·당 당직자 등 51명의 방북신청서를 지난 12일 통일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인한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앞서 전교조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방북단의 방북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통일부가 방북을 신청한 51명에 대해 10명 이내로 인원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며 “방북 일정을 불과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북에 가지 말라는 불허 통보”라고 반발했다.

또한 “방북을 가로막은 통일부는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만을 제약한 게 아니라 정당교류를 통한 대화복원을 원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번 방북 기간 중 조선사민당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 이행을 위한 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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