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2012년 통일부 예산안 심의에서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 예산안 중 ‘민간통일단체 지원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에 ‘한국정치학회 보조금’ 2억원이 포함됐다며, 이 예산을 민간 대북방송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 보조금’은 한국정치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의 장소대여료, 만찬비용, 패널 여비, 원고료 등을 보조해주는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민간에서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평양에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나, 정부에선 그간 무슨 일을 해왔나”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또 북한 내부에서 3~4년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내부의 변화, 주민의 변화에 정부의 통일정책·전략·전술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통일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의 어려운 취업환경 때문에 2세들도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고, 차별 역시 지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들이 상처받고 차별당하면 대한민국은 퇴보하는 것이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사업 중 주요영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