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난한 업무보고’… 北 반응 관심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통일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통일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처의 존폐를 둘러싼 안팎의 예상에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에 매달려온 당국자들은 인수위 측으로부터 큰 질책없이 보고가 끝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인수위의 요청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200페이지에 달하는 세밀하고도 방대한 분량의 업무보고를 했다”면서 “인수위 측에서도 이런 보고내용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남북 합의사항인 철도.도로 개보수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을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철도.도로 개보수나 조선단지 건설 등의 사업은 지난해 남북회담에서 추진키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현지조사 등의 일정이 진행돼 왔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을 현지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합의사항을 뒤엎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북 합의사항을 지켜나간다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면서 “대규모 경협사업의 경우 어차피 남북이 합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최종 재원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일부가 현실을 반영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종 대북사업들 가운데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사업이 없고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추진 근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국자들은 통일부가 지난 5년 간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자아비판’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 당국자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끌려다녔다’고 자인한 것이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친 점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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