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모든 대북 반출·반입 품목 ‘승인대상’ 지정”

통일부는 11일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남북간 반출·반입 모든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제2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해서 오늘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승인조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반출·반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농산품, 공산품 등을 지정해 세관 심사만으로 반출입을 가능토록 했던 사항이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구에 체류중인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남북간 회담, 행사 또는 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물품 ▲남북교류협력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교추협에 통해 별도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경우는 통일부 장관이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품목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당초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한편 교추협은 또 지난해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교체작업시 북한에 임대해 줬던 굴삭기 2대와 고소작업차 2대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어 국고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임대장비 구매비 2억6천여만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개통된 이후에도 북측에 몇차례 장비 회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군사채널 통지를 통해 지난해 2차례 촉구했고, 금년 3월 개성공단 실무접촉 통신 분과별 협의에서도 장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월 3천만원 가량의 임대비를 지불하고 지원했던 장비 임대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장비를 구매키로 결정했다. 북한에 대한 장비 임대 상태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