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5대 新경협사업 추진

정부는 농업과 수산업, 임업, 경공업, 광업 등 대북 5대 신(新)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공포에 따라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추진계획을 3일 청와대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계획에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노력 ▲남북경협 심화.발전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인도적 사업의 지속 추진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등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9.19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이 마련되면 대북 200만kW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에 대한 대북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6자회담 협상과정을 봐가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장관급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의 제도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모색키로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기존 3대 경협을 발전시켜 나가고 5대 신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 협동농장 일부에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양묘장 조성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우선 서해상 공동어로에 역점을 두되, 동해상 공동어로까지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복과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북한의 지하자원 투자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개통해 육상 운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원활한 경협을 위해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통신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열차.차량운행 공동위원회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등을 발족시키고 열차.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각종 부속합의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연내에 송전망을 통한 10만kW 전력 공급과 1만회선 통신공급 공사 완공 등 1단계 100만평 부지개발을 끝내고 2단계 250만평 개발도 착수하는 한편, 종합지원센터와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해 분양한 5만평에 입주하는 24곳 가운데 연말까지 19개 기업이 공장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협의를 강화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혁신과제로는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남북간 출입.물류체계 구축과 통일업무 기록관리의 체계화,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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