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긍정적으로 검토 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 방법, 지원량 등에 대해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일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식량 사정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원활하게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의 시기, 방법, 지원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이 이미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듯이 방향성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정해졌다”며 “다만 (지원 시기, 방법, 지원량 등)구체적인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지원을 적극·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기, 물량, 방법 등이 다 정해져야 내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에 있어서는 당정, 부처간 이견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긍하지만,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미해결 상태이고 최근 북핵문제도 갈수록 상황이 악화돼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선뜻 대북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8일 한나라당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르면 10월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원에 적극적이지만 외교부 등은 북핵문제를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당정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지원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식량지원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고 통일부가 집행하는 것이며 통일부가 책임을 진다”며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달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최대 6천만달러의 대북 지원 요청을 받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간접지원의 경우)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가 북측과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 품목이나 방법은 국제기구의 의사가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원을 결정하면 집행하는 것은 아주 쉽다. 하루만에 결정되고 바로 집행될 수도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뒤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직접지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5만t 지원에 대해 아직까지도 화답하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