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수해지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우리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수용의사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긴급 구호의 성격이 있는 만큼 실무 준비에 우선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우리의 수해지원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원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일단 긴급구호 측면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반응이 없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해 지원 관련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자연스레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입장에서도 지원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초 쯤 수해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당국자는 “대북수해지원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의견 절차 진행을 서면 심의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이나 다음주 초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추협 회의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북측에 제의한 대북 수해지원용 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이 되면 한적은 대북 수해지원용 물품 구매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10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영유아용 영양식(140만개)과 과자(30만개), 초코파이(192만개), 라면(160만개) 등 총 5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 품목 리스트를 북측에 전달했다.


한편 당국자는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案)의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통일부의 재원 마련안은 재정 부처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통일 재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통일 재원 마련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용역 결과를 취합 중이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안(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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