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삐라 막기 위해 법률 검토 착수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도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관부처와 함께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후 “(삐라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수소로 대형풍선을 띄우는 방식의 삐라 살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공연 관람 보도와 관련해 장소와 일시 등이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예술공연 등에 참석할 때엔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며 “옛날에도 공개하지 않는 적이 많았고, 장소나 일시도 북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10·4선언 이행을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밝힌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이 만나서 협의를 하면 틀림없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을사5조약(을사늑약) 규탄을 위한 남북공동 민족자주대회 참가차 방북하려던 행사 관계자 85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김 대변인은 불허 사유와 관련, “이 행사에서 남북이 공동이 채택하고자 하는 공동호소문은 우리 정부를 ‘을사 5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