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신중접근’ 요청할 것”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민간단체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과 다툼도 벌어지고 국민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조심하라고 얘기는 할 것”이라면서 “(최근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 반응이 나온 이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런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전단 살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남북관계 상황이나 휴전선 인근 우리 측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간단체들의 향후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는 취지로 요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단체들에 요청을 전달한 시기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측에서 고위급 접촉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기 전”이라고 말해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해 우리 측에 가하고 있는 압박공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설명한 뒤 남북이 ‘비방 중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이후 민간단체에 직접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한 적은 2010년 이후로는 없다”며 “대북전단을 날렸거나, 날리겠다는 보도가 나오면 확인 차 연락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 수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당국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타격 위협까지 거론했고, 이후 두 차례 국방위원회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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