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개성사태’ 문답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및 차단 조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손실 및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생산활동 차질과 기업 일정 차질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이다.

–인원왕래와 물자 수송이 보장 안되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의 폐쇄도 염두에 둔 것인가.

▲그때그때 상황에 부합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황이 호전되면 호전되는대로 악화되면 이를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단 폐쇄도 검토하나
▲현재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리려는 조치를 지금 취해 나가려고 논평도 발표하는 것이다.

–성명 말고 다른 조치도 있나.

▲곧 넘어갈 내일 출.입경 통보 계획도 그런 상황에 부합한 조치다.

–경제적 손실 책임을 북한에 물을 계획인가.

▲현재로선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상황이다. 이후 필요한 조치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성명 중에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만 필요한게 아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관심있게 봐달라. 실효적 이행 없는 합의는 합의로서 의미가 없다.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실효적 이행이 뒷받침될 때 합의는 빛나는 것이다.

–`퇴색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합의는 이행할 때 합의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액션이 있나.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상황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행을 강조한 것이냐, 아니면 합의가 이행안되고 있어 퇴색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냐.

▲엄중한 현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 악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 이행을 위해 실효적 이행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다.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여러 조치를 상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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