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부 기반 마련에 주력

작년 7월 탈북자 대규모 입국과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 등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부 창설 36주년을 맞은 통일부가 회담재개와 남북 교류활성화 등을 위한 내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먼저 그동안 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던 회담사무국은 최근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열린 각종 회담의 사료를 정리하면서 다음 번 회담에 대비하고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회담이 열리는 동안은 회담사료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앞으로 열리는 각종 회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도 예전에 열렸던 회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양측 당국간 경제회담을 주도적으로 치렀던 교류협력국은 그동안 해온 사업의 상황관리와 더불어 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의 법적 기반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90년 현행 교류협력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남북간 교류가 거의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이 법을 현재 상황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북핵문제와 북한내 권력구조 개선 등 한반도 안팎의 구조적 상황 때문에 남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회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교류협력국과 사화문화교류국, 회담사무국, 통일정책실 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가동하면서 ‘대북농업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남북회담 재개의 돌파구로 활용해보자는 의미다.

또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이 없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지만 역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국간 관계 역시 복원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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