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34%↑…北인권재단 예산 비반영

통일부의 내년 일반예산안(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제외)은 2,068억원으로 올해 1,543억원에 비해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일부 예산안에는 일반예산으로 2,068억원이 책정됐다”며 “이는 올해 통일부 일반예산 1,543억원에 비해 약 34%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초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예산 요구액은 3,280억원으로 2010년 대비 약 2.1배 증액을 요구했었다. 통일부의 예산 증액 요구의 주요분은 사업비 증액분(2,89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146.2% 늘어난 것이다.

당국자는 “1천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세분석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감액됐고, 북한인권재단(100억원)은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492억원→248억원으로, 정세분석 DB 구축사업은 230억원→70억원으로 예산이 각각 조정됐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던 당시(6월)만 해도 이 법은 외통위와 법사위에서 심의중이었던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12월 2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경우 예산에 편입될 수 있다. 또 이후에 통과되더라도 예비비로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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