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제출…5천139억 규모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5천1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금년보다 417억원 줄어든 것으로 3천5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3천억원으로 줄인 영향이다.  


일반예산은 금년 대비 83억원이 증가한 2천139억원으로, 내역별로 살피면 인건비 311억원, 기본경비 88억원, 사업비 1천740억원 등이다.


통일부는 “2012년도 예산안은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2012년 예산안은 통일정책추진 사업 중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린 반면, 통일정책수립 관련 용역 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는 북한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북한의 정보·자료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북한정세지수 개발 및 북한 종합 DB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학생에 대한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키로 했으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등 사회통일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전후 납북자 피해보상은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줄었고,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


한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6138억원으로 그 중 남북협력 사업비는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예년 수준인 1조7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남북간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사업에 금년과 같은 수준인 88억원을 계상했고, 이산가족교류 지원 사업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경비 등에 76억원을 반영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당국차원의 지원과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사업에 6천430억원을 편성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과 기업들의 수요 등을 감안해 3천476억원으로 계상했다.


예산안은 외통위 심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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