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 지원법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9일 열린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학계 전문가와 납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는 통일부의 추진경과 및 법안내용 설명에 이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달 19일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이후의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후 납북자는 3천790명이며 이 가운데 3천305명이 귀환했고 아직 485명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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