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 위해 대가지원 검토가능”

통일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협 형태의 대가 지원을 통한 이른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검토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납북자 등 문제와 관련, 과거 독일 사례를 참고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해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경협 등 형태의 대가를 북에 제공하는 대신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과거 독일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독 정부가 외환.상품 등을 동독에 준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13일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 우선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새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채택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2006년 이종석 당시 통일장관도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거론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쉬워하는 것을 주고라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한 것”이라며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 납북자 및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해결 노력 속에 작년 11월 남북 총리회담 합의문에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2007.11.28~30)을 통해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적십자회담에서 뚜렷한 논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당국간 비공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의 핵심 의제로 이들 문제를 설정,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재단을 설치하고 수익 사업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전시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측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일본이 6자회담 틀에서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터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게끔 새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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