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경협 형태의 대가 지원을 통한 이른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검토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했던 통일부는 납북자 등 문제와 관련, 과거 독일 사례를 참고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해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
이 방안은 과거 독일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독 정부가 외환.상품 등을 동독에 준 사례를 참고했다. 북한에 경협 등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13일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 우선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새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2006년 이종석 당시 통일장관도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 책자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송환 결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센터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청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 납북자 및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해결 노력 속에 작년 11월 남북 총리회담 합의문에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2007.11.28~30)을 통해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국군포로·납북자)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적십자회담에서 뚜렷한 논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한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당국간 비공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남북 고위급 대화의 핵심 의제로 이들 문제를 설정,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재단을 설치하고 수익 사업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전시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옥철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표는 “북한에 경협식 대북 지원을 통한 납북자 해결 방안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납북자’라는 명칭에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