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 등 송환에 경제지원’ 검토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은 과거 서독이 동독에 수감된 정치인을 경제 지원을 통해 송환시킨 것을 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부담도 감수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적 부담도 감수한다’는 방안의 하나로 동서독 방식을 참조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독은 1963년부터 통일 직전까지 종교단체 등을 통해 34억6천마르크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동독 정치범을 송환받은 바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 단계별 이행계획을 세워 적십자회담은 물론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북측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도 납북자 등 문제와 관련, 과거 독일 사례를 참고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해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 납북자 및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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