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국군포로 현금주고 데려오나

통일부는 31일 예정된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기초로 내년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기’적 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고수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9일 “비핵·개방·3000이 도움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올 한해동안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던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특단의 메시지도 동시에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도 “내년엔 틀림없이 어떤 계기가 돼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에 배팅하려면 그쪽이 테이블에 같이 올라와야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선(先)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실천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만 응하면 중단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의 조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조기 투입하는 방안과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쌀과 비료 지원 방침도 재천명될 전망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 현금과 물자 등의 대가 지불을 통해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산가족상봉 행사 때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독일식 등을 참고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다시피 한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해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송환할 의향이 있음을 한국측에 내비쳤다고 연합뉴스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08년 11월말 현재 국군포로 76명(08년 6명), 납북자 7명(08년 1명)이 탈북 후 국내 귀환했고,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고, 납북억류자는 49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

과거 서독 정부는 1963~1989년까지 약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주고 3만4000여 명의 정치범을 데려왔다. 서독은 초기에는 현금을 줬지만 점차 원유·구리·커피 등 현물 지원으로 대체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접촉 채널을 이용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화가 이뤄지면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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