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적대행위 중단 위한 군사회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행위 중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7일 “(남북 간) 상호 군사적인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로 인해 남북한의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군사 적대행위 중지 등을 위한 군사회담 제의 가능성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군 당국이 MDL에서 서로를 향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선전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뜻으로, 이를 위해선 남북 군사 당국 간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당국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27일까지 해당 작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1~2주 내에 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안하신 남북 간의 여러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유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남북대화 차원의 특사 파견 등의 구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사 파견은) 어제 대통령 제안에도 들어가 있진 않고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재개 구상에 따라 5·24 조치에 있어 조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통일부가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측 반응에 따라서 우리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변인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에 대해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 북측 반응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군사분계선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포함해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 간 신뢰 구축이 긴요하고 적대행위가 종식돼야 한다는 포괄적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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