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단체 수사의뢰후 철회

통일부는 6일 대북지원단체 한 곳이 남북협력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서류를 부적절하게 낸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한 대북지원단체의 남북협력기금 부당수령 사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통일부 관계자는 대검찰청 공안부에 찾아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며 수사의뢰서를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일부 담당자가 찾아와 윗사람과 협의가 덜됐고, 장관 결재가 빠졌다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수사 의뢰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지원단체인 H재단이 남북협력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기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재단측이 추가적인 소명을 하겠다고 요청해와 수사의뢰서를 도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로 남북협력기금 관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 기금 예산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 고위층이 수사의뢰 방침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 등을 하는 재단법인인 H단체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손수레 1만2천대를 보내기 위해 납품업체인 B사에 4억7천만 원을 송금하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한 뒤 B사가 인출하기 전에 이 돈을 다시 빼내간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H단체와 B사 사이에 자금거래 문제가 제기되자 11월초부터 조사를 벌여 입금증 문제를 포착, 지난 달 29일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지만 추가 조사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의뢰서를 되찾아와 특감에 들어간 것.

통일부가 H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입급증과 함께 대당 단가 5만2천원(물류비 포함)으로 돼 있는 구매계약서, 지난 1~2월 손수레 지원 결과 등을 감안해 사후에 기금 2억4천700만원을 단체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6억3천만원 어치의 손수레 1만2천대가 모두 지원됐다”며 “4억7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되찾은 부분에 대해 자금사정 때문에 임시변통 차원에서 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 단가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뿐 아니라 취할 수 있는 다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H단체는 이번 일을 담당한 재정담당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H단체 측은 B사가 애초 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이를 제외한 3억4천만원 가량을 손수레 대금을 지불했고, B사측은 기부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H단체 측은 지난 달 중순 B사 측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