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부실 운영”

통일부가 규정을 위반해 남북협력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해 한국복지재단과 남북강원도협력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아 뒤늦게 2천77만9천30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선지급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보증보험증서를 두차례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민간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시중가보다 비싸게 대북지원물자를 구입해 국고지원금을 낭비했지만 통일부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조성과 수요가 불안정해 엄격하게 집행해야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빨리 수립해 규정을 개정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