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대화 손떼고 통일정책만 담당 존치해야”

이동복 전(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는 18일 “통일부는 기존의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을 담당했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통일정책만 담당하는 쪽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데일리N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를 통일부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통일정책을 관리하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통일정책을 준비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면서 “때문에 통일부가 폐지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남북 간 대화는 통일부가 아닌 별도의 전담기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남북회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담당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신 “통일부는 폐지하지 말고 통일정책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정책적 기능과 관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과 내용을 연구하고, 통일을 앞두고 필요한 절차나, 이후에 만들어질 국가의 법제 등을 연구.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홍보.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과거 서독도 분단 직후부터 ‘전독성(全獨省)’을 뒀다가 빌리 브란트가 집권한 이후 ‘내독성(內獨省)’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국가 대 국가간 협상과 교섭을 관리하는 곳이지 통일정책을 준비하는 곳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개념”이라며 “통일정책은 우리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대화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현상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된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통일정책은 정적이고 남북대화는 동적이다”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대화에만 신경쓰고 정책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행정과 예산 면에서도 통일과 대화를 구별하지 못해 통일정책에 대한 예산을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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