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해설집 발간

통일부는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해설집을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해설집은 각각의 조문과 그에 대한 해설, 해당사례, 개정 전과 달라진 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에 의해 최장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받은 남북협력 사업자는 이 기간에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1월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31일부터 발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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