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파탄하는 부당한 조치”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우리 측 부동산의 몰수 동결에 관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차례 밝혀온 대로 사업자간 그리고 남북당국간 합의와 규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완전히 가로 막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도적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 몰수조치한 것을 지적해서는 “전혀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응 조치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조치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동결조치 때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정부의 강경한 대응 입장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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