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통해 북핵 해결 촉진.지원”

통일부는 26일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봐가며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략목표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3대 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으로, 통일부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한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등 4대 원칙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중 통일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통일부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된 우리와 유관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되 가동 시기는 북핵 상황을 감안해 조정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 구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상생의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산림과 농수산, 자원개발 분야에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이 지난해 제1차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와 남북농수산분과위, 남북자원협력분과위 등을 개최하겠다고 통일부는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나들섬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개성공단-나들섬-인천-서울’을 잇는 서해 남북협력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 단계별 이행계획을 세워 적십자회담은 물론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북측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 북한 내 상주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해 분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배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도적 지원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개선노력을 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 기금 지원 민간단체의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해 기금 집행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방안도 보고됐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작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지대, 조선협력단지 및 해주특구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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