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전단살포 자제돼야”

통일부는 4일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남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현행법으로 규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정부는 무리한 법적용보다는 자제를 요청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단살포를 시도하는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남남갈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내부 분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체들이 이 기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중단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일 제출한 것과 관련,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남북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대담한 조처를 촉구하고,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현대아산은 탄원서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건의했으며, 현대아산을 비롯해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생존보장과 사업 재개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사건을 해결하고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일단 만나서 애기를 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를 수차례 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분간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상주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개성공단 잔류 인원 16명이 4일 전원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어제 차량 통행 승인을 받지 못해 내려오지 못한 인원 16명이 오늘 오후 3시 복귀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개성 내 상주 체류 미승인자 잔류 인원 전원이 전원 철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지구는 철수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국인 8명과 중국인 23명, 차량 7대가 철수함으로써 잔류인원과 차량이 100명과 130대로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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