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간에 `그랜드바겐’ 논의”

정부는 새해에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담은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0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 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새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통일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는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반관.반민 기구인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설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KFCD는 남북한 주도로 만들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0년 가을 서울에서 주변국 정부 인사와 국제사회 전문가들을 초청,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도급 인사와 석학들이 참여하는 ‘통일비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통일장관과 독일 내무장관이 각각 나서는 ‘한.독 장관급 통일정책 협의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보고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유성진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이 범법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를 보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출입.체류합의의 효력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고, 상설 협의 채널인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금강산과 개성에 설치하는 방안도 북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상시 통행과 공단 내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통관물자 검사를 현행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바꾸는 등의 ‘3통(통행.통관.통신)’ 해결도 대북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 질병예방과 긴급구호를 위한 물자가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지역 산림 녹화를 위한 병충해 공동방제, 양묘장 조성, 시범조림 등을 대북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에 청소년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컨벤션 센터 등을 갖춘 평화통일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 DMZ 평화생태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창의적 방안’에는 남북대화 계기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을 쌀.비료 지원과 연계해 논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하는 한편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3각 협력체계를 통해 탈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