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중심 단결 강조…기존 정책노선 유지”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1일 발표한 신년공동 사설에 대해 기존 공동 사설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김정은 중심으로의 단결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 “김정은으로의 정책 운영과 경제 부흥 관련 부문에 집중했다”면서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는 등 김정은으로의 단결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부문에서 선군혁명 계승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김정은 유일적 영군체제 확립과 강성국가 건설에서의 돌격대 역할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서술한 대목은 “당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 정책 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김정일 시대와 동일하게 ‘신년공동사설’ 형식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부문과 관련 북한은 ▲주공전선으로 경공업·농업 설정 ▲’함남의 불길’ 확산 강조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며 “‘강성부흥 전략 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남 정책과 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면서 “‘조국통일3대헌장 및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김일성·김정일 통일 유훈 관철 등 기존의 원칙적 입장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과 달리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2008년 이후 4년 만으로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한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한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특히 “2009년~2011년까지 언급했던 ‘비핵화 실현’ 입장 등 핵문제 관련 언급이 없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면서도 “기본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신년공동 사설은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없다”면서 “다만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만큼 체제 결속 및 안정을 집중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대외 관계기조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