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 “12차 경추위, 남북 합의 없다”

▲ 지난 해 열린 제10차 경추위 회의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려 했던 경공업 원자재 등의 대북지원 계획을 당분간 보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25일 예정이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대북지원 품목 중 상당수가 사실상 철도시험운행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시험운행 성사 때까지 제공을 미루기로 했다”며 “이런 방침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25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자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기존 합의대로 북한의 요구대로 지원해주자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열차 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해명을 들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보류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의 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차 경추위에서도 남북 합의 힘들 것

남북은 지난 19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실무접촉에서 지하자원 투자개발을 보장받는 방안을 합의하고, 신발ㆍ의류ㆍ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와 철도 자재ㆍ장비를 북측에 제공키로 했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회담을 열자고 통보해온 제12차 경추위에서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22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6월 1일부터 3박 4일 간 제12차 경추위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은 25일 오전 판문점 전통문에서 6월 초 제주에서 열자고 답변해 왔다.

이 당국자는 경추위 개최가 예정대로 되기는 하겠지만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남북간 합의를 이루거나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운행 불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추위 개최를 호응해온 것은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당국대화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개성역 등에 쓰일 철도 자재. 장비는 5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부터 북한이 요구해온 경공업 원자재는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추위가 열리면 북한은 수십만t 규모의 쌀 제공도 요구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만t의 비료(수송비 포함 700억원) 추가 북송 등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예정대로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행사를 하루 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열차 시험운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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