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가 보내온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데일리NK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과 북한주민의 인권실현 및 북한의 개혁개방화, 민주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오류를 비판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실인식에 바탕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 이같은 데일리NK의 방향은 지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정확하게 부응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중요한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북한의 공동성명 불이행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또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난 5일 미국정부는 최초로 동남아 탈북자 6명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중국식 경제개방화로 몰아가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은 탈북자 인권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적어도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美 민주당 역시 북한인권법을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 역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대북정책의 변화에 조금씩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의 국제문제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미-일과의 튼튼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정세 속에서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부 대북정책 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오류인지를 독자 스스로 판단해볼 기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데일리NK의 입장과 편집방향에 상관없이 통일부 관계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실어본다. 아래의 기고문은 데일리NK가 지난 3월 17일에 게재한 칼럼 ‘홍성기의 시대세평’를 읽고 통일부 관계자가 보내온 글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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