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남북협력계정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천500억원을 반영한 것과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은 정부 출연금(6천500억원)이 소진된 뒤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협력기금 소요자금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정부도 알지만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충당치 못해 불가피하게 공자기금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작년까지는 남북협력기금 내 경수로계정에 공자기금 예수금을 사용했으나 올해 500억원에 이어 내년에 4천500억원을 대북 경협 및 인도적 지원 등에 쓰는 남북협력계정에 반영했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국채발행이 계속되고 누증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한 뒤 “남북경협에 대한 기금 지원은 가급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용해 상환되도록 하고 기금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공업지원과 함께 광물자원 반입을 추진하고 협동농장 공동운영이나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남북이 과실을 공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 경협 소요자금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재는 협력기금을 지원해 경협 기반을 조성,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핵문제 해결로 국제환경이 개선되면 민간자금과 국제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