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기업 대북사업 무분별 지적”

통일부가 대북 경협 사업과 관련, 일부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 비공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공사의 대북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검토’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일부 공사들이 대북사업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거나 대북 경협전략을 이탈해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출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공기업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 원인에 대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일부 공사 임원들의 정치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원래 사업목적이 달성된 공사들이 조직생존의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탈출구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어 “국민들은 공사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 추진은)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사업 추진을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에 의도하지 않은 기대 또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별도의 붙임자료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농협중앙회의 ‘콩 증산기술협력사업’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 임가공사업’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정촌 인상흑연광산 준공 및 흑연정광 국내반입’ ▲ 한국조폐공사의 ‘화폐용지 및 특수잉크 공급방안 검토’ 등을 주요 공사들의 올해 대북경협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