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제강조 배경 주목

통일부는 1일 북한이 발표한 공동사설(신년사)이 어느 해보다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새해 주체96(2007)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라며 “우리는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선군조선을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국방력 강화가 어김없이 사설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경제강국 건설이 가장 먼저 거론됐으며 분량도 가장 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용상에서는 표현만 좀 바뀌었을 뿐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문제가 군사문제 등보다 앞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주목할만하다”면서 “핵전력을 가졌으니 이제 인민의 생활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북한이 경제발전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식량문제를 비롯한 인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배경이야 어찌됐건 민생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경제발전 강조가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한 ▲먹는문제(식량문제) 해결 ▲경공업 혁명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강화 등은 모두 남측의 직간접적 지원이 있어야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보된 대북 쌀.비료 지원이나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한 8천만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 200만KW의 대북 송전 등은 모두 북한 경제 회생의 핵심 요소들로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려야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사설에는 남측 지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또 6자회담에서도 핵폐기 과정에서 상응조치로 중유를 비롯한 각종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는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채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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