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편, ‘北인권’ 전담부서는 없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확정된 통일부 조직 개편에는 관련 부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통일부 조직 개편안에는 기존 5본부 1단 32과의 본부 직제가 1실 3국 1단 22과로 통합 축소됐다. 직원도 290명에서 210명으로 줄었고 이중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개편안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기획조정실”통일정책국”남북교류협력국”인도협력국’으로 개편됐다. 그러나 관심을 받아왔던 ‘북한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인도협력국 산하 ‘인도협력기획과’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비롯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을 함께 다룰 것”이라며 “9~10명에 이르는 인력이 북한인권만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만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도 “부처 명칭보다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명칭은 부차적인 문제다. 직접 이름을 붙이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실제 인권문제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이나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하는데,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개선’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면 대화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관련 정책은 정부와의 조율된 입장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도협력기획과에서 북한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지는 않았다”며 “신임 장관이 오면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분야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중국 등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으로 대별되며, 이중 어느 한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민-관의 체계적 협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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