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금강산사업 `육탄방어’ 나섰나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뒤흔드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펼치고 있다.

이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내외신브리핑 등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한 데 이어 통일부 정책기획팀장도 25일 국정브리핑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할 이유 없다’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통일부의 대응은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치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되지 않은, 무시하기 힘든 압력에 대해 ‘방어기제’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미국을 그 압력의 주체로 지목하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하는 것이 다 국제사회가 하는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는 이 장관의 지난 20일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김병대 정책기획팀장은 기고에서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제로 그 동안 쏟아낸 이 장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김 팀장은 “결의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북한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에 대한 중단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없다”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이윤 추구 관점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기업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북측에 건네지는 자금이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그렇기에 결의안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 16억 달러에 달하는 북중교역이나 2억 달러 가까운 북일 교역도 다 중단돼야 하고 미국이 미군 유해발굴 대가로 북한에 준 2천350만 달러의 현금도 문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한반도의 긴장 수준을 낮추고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남북경협”이라고 강조한 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중단은 한반도 위기지수를 급상승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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