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범정부’ 차원 지원”

정부는 조업 중단 16일째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검토, 시행해왔다”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과의 협력(지도)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지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신보·기보 등을 통한 보증지원은 13개사에 90억 원 규모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중소기업청도 25개사, 160억 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가 이뤄지면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더불어 ▲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 점검 및 지원 협력 ▲고용노동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재취업 지원 대책 수립·추진 ▲안전행정부,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조속히 추진될 것이고, 추가적 수단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24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 시행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 만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관련, 재가동 회담 제의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자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계속 북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