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유지 입장에 변함 없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미래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빈틈 없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철수·폐쇄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큰 틀에서 자리매김했고,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내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과 식자재 반입 등 세부적인 요구보다는 큰 틀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대화 제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당국자는 ‘정부가 먼저 주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상대방이 준비되고 대화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화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보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행을 차단해 원·부자재와 식자재, 연료 등의 공급이 중단됐고, 북한의 근로자 철수로 조업 중단이 발생한 것”이라며 “조업 중단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근로자들의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신변안전과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0일까지 우리 측 근로자의 철수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한을 정해서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업체(123개)당 경비요원 1, 2명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협력부 8명 등 총 200여 명 정도가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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