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금강산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정부 내에서 관련 준비를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배포된 2019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이라는 주요 추진 과제 하에 대북 경협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포함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 사업들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 차관은 ‘개성·금강산 사업의 재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중단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안들도 있고, 필요한 연구라든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경제협력공동체라고 정의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 제재의 틀 속에서’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재개를 남북경협,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의 진척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올해에도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미대화를 더욱 촉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현재 남북 간에 구성하기로 합의된 군사공동위원회 외에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고,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세부 추진방안을 점검·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법제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 정비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등 구축 ▲남북 간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관계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직접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